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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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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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취소는 무효와 달리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취소권자만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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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어 다시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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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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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민법 제138조)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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