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ㆍ상속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5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은 특약에서 정한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해설
불능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오히려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취급되므로, 해제조건인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한부 권리를 처분・상속・보존・담보할 수 있다는 점,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기할 수 있다는 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 사실의 증명책임이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있다는 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에서 상실사유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생긴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