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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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ㆍ상속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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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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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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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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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은 특약에서 정한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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