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2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3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해설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해야 하고,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특정 행위에 한해 타인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제반 사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법인이 법률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한다는 점,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점, 법인이 정관상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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