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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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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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3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더라도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4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2중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5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부동산의 일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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