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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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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
부동산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3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더라도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4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2중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5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부동산의 일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해설
부동산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는 계약 성립 당시부터 이행이 전혀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목적물의 일부가 부족한 경우로서 매도인의 담보책임(대금감액・해제・손해배상) 문제로 처리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 점, 현저한 불공정이 곧바로 경솔・무경험의 추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의 무효,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 성공보수 약정의 무효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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