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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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2
미성년자는 재산상속을 승인하는 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4
미성년자가 사술(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미성년자에게 준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재산상속의 승인은 상속인에게 권리만이 아니라 채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법률행위이므로, 미성년자가 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
허락받은 영업범위 내 행위능력, 대리행위 시 행위능력 제한 없음, 사술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 배제, 법정대리인의 동의 취소 가능성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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