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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이어야 한다.
3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4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합쳐서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한다.
5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해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리 목적을 사업자 성립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제조업・서비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 국가가 사경제주체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합쳐 하나의 사업자로 보는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기준, 대한주택공사와 같은 공법인의 사업자성 인정은 모두 확립된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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