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의 약관에 의한 계약의 상대방은 회사라도 무방하다.
2
약관은 계약서, 규칙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3
영업소 출입구에 게시된 사항도 약관이 될 수 있다.
4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사업자가 사전에 마련한 것이어야 한다.
5
불특정 다수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그 중 특정인과의 계약만을 위하여 계약조건을 정해놓은 것도 약관이다.
해설
약관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조항이어야 하므로, 불특정 다수와 거래하는 사업자라도 특정인과의 계약만을 위하여 정해놓은 계약조건은 약관이 아니라 개별약정에 해당한다.
약관에 의한 계약의 상대방은 회사도 될 수 있고, 약관은 계약서·규칙 등 명칭을 불문하며, 영업소 출입구에 게시된 사항도 약관이 될 수 있고, 약관은 사업자가 사전에 마련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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