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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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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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동차제작회사와 전동차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법상의 사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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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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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실시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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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행정관청에 의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행정지도에 따라 사업자가 한 행위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별개의 합의나 위반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법이 적용될 수 있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 규정 적용시 사업자로 보고, 지방자치단체도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범위에서는 사업자가 되며, 국외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대상이 되고, 지식재산권자가 실시계약에서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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