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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규정하는 동법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2
소비자의 보호
3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4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5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법의 목적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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