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2
외국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3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5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해설
외국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관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원회의는 소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규칙이나 고시의 제정·변경, 이의신청,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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