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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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이를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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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품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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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저작물에 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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