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도 적용된다.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내국사업자가 자신의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외국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내국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 이외에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협정이나 계약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