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도 적용된다.
2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외국사업자가 내국기업을 인수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내국사업자가 자신의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외국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4
내국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5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 이외에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협정이나 계약에도 적용된다.
해설
내국사업자의 국제계약체결에 대한 제한은 외국사업자가 내국기업을 인수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수계약은 국제계약 체결제한이 아니라 기업결합 규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제한은 내국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