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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당한 지원행위
2
공동의 거래거절
3
집단적 차별
4
부당고가매입
5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해설
부당고가매입은 시정조치·시정권고로 처리함이 적합하다는 이유로 분쟁조정 신청이 제한되는 행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당한 지원행위, 공동의 거래거절, 집단적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등 파급효과가 크고 사회적 감시가 필요한 행위 유형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고 시정조치·시정권고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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