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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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당해 상품에 대하여 판매업자들 상호간의 가격경쟁을 배제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행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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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영세소매업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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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할 수 없다.
4
사업자단체는 저작물에 대하여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5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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