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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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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당해 상품에 대하여 판매업자들 상호간의 가격경쟁을 배제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행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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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영세소매업자를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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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단지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을 제시하는데 그치는 경우에는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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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는 저작물에 대하여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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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된다.
해설
사업자단체는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예외적 허용은 개별 사업자의 선택 문제이지, 이를 강제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판매업자 상호간 가격경쟁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행위이면서도 영세소매업자 보호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참고가격·희망가격 제시에 그치는 경우는 위법하지 않으며, 최고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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