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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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
사업자단체의 분회나 지소, 지부 등도 독자적인 활동의 주체라면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3
개별사업자가 모두 사업자단체에 흡수되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4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5
조합도 사업자단체가 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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