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단체는 법인이어야 한다.
2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3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4
구성사업자간 담합행위에 대하여 사업자단체는 언제나 함께 처벌된다.
5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해설
독점규제법상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자단체는 법인일 필요가 없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아닌 개별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하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조장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별도 열거되어 있지 않고, 구성사업자 간 담합에 대해 사업자단체가 언제나 함께 처벌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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