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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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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가 그 불법적인 합의에 기초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2
부당한 공동행위를 약정한 사업자간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4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일부 사업자가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는 종료된 것이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합의 후 실제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해설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부당한 공동행위 합의에 기초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위법한 합의를 약정한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그 약정 위반을 이유로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일부 사업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동행위가 곧바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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