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입찰담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입찰담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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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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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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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거나 특별회비로 납부토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는 행위도 입찰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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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복사 또는 대신 작성하여 주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입찰하는 행위는 금지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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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의 타진과 절충을 한 경우라도 위법한 입찰담합에 포함된다.
해설
기업이윤을 고려한 적정선에서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들이 의사를 타진하고 절충한 경우는 위법한 입찰담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낙찰자·투찰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낙찰예정자가 계약금액 일부를 기부금·특별회비 형태로 배분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행위 등은 입찰담합에 해당하거나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이며,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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