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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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2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된다.
3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경쟁규약이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한국토지공사가 인기 토지를 판매하면서 비인기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인기 토지를 매입할 수 없게 만든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
5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 상품권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
해설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끼워팔기는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는 별개로 규제되는 유형이다.
가격차별의 상대방에는 소비자도 포함되고, 공정경쟁규약이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는지는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기 상품을 사려면 비인기 상품까지 함께 매입하도록 만드는 행위나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병·의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각각 끼워팔기,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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