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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끼워팔기
- ㄴ. 사원판매
- ㄷ. 판매목표강제
- ㄹ. 구입강제
- ㅁ. 배타조건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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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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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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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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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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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제시된 것 중 판매목표강제와 구입강제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세부 유형이 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의 다섯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판매목표강제는 대리점 등에 목표를 정해 주고 달성을 강요하는 것이고, 구입강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품이나 용역을 사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 끼워팔기와 사원판매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의 상품을 사게 하는 부당한 거래강제의 유형이다.
- 배타조건부 거래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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