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내린 처분에 대한 불복…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은 예외 없는 불변기간이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사업자의 소재지가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며, 금융투자업자도 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예외 없이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