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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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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고객유인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및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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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보다는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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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동안 다수의 고객유인행위가 행해진 경우 전체 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들로 보아 개별 유인행위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고객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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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의 경우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서와는 달리 표시나 광고의 방법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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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제공(제의) 또는 기만이나 위계의 상대방에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해설
부당한 고객유인의 위법성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부당한 고객유인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그 밖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나뉘고, 일정 기간 이루어진 다수의 유인행위를 전체 계획에 따른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익제공에 의한 유인은 표시·광고 방법도 포함하고, 상대방에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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