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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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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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최종적인 소비자도 이 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이 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만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4
이 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소멸시효와 동일하다.
5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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