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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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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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최종적인 소비자도 이 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이 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만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4
이 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소멸시효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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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에서 인정한 사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원은 독자적으로 심리하여 손해배상 여부와 범위를 판단한다.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최종 소비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만이 피고가 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민법상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사업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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