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의미는 없다.

사업자가 판매가격을 담합한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신청사업자가 신청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