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관한 설…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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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의미는 없다.
2
사업자가 판매가격을 담합한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없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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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신청사업자가 신청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동의의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제재는 이행강제금이지 과징금이 아니다.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의미가 없고, 가격담합과 같이 중대한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은 동의의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과 소비자 피해의 직접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방안이 부적정하게 된 경우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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