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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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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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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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약관이 제정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가 그 표준약관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다.
5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일부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의 내용은 모두 무효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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