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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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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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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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약관이 제정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가 그 표준약관을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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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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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일부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의 내용은 모두 무효로 한다.
해설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서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에 담은 경우,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 다른 내용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사업자단체는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도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표준약관 표지를 정할 수 있고, 표준약관이 제정되었더라도 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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