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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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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는 당사자들 간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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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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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 간에 경쟁제한의 합의가 존재하는 한 그 실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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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중 일부 사이에서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동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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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의 참가자들 중 일부가 당초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합의를 한 후 그 합의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들 사이에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며, 합의를 실행했는지 여부나 참가자의 내심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일부 참가자가 처음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공동행위는 성립하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합의는 계약·협정·결의 등 어떤 방법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특정입찰에서 참여자 일부 사이의 합의만으로도, 그리고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공동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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