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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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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5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해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독점규제법이 열거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이 정하는 공동행위 유형은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생산·출고·수송이나 거래의 제한, 상품·용역의 종류·규격 제한,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이를 위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등이며, 공동의 거래거절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의 한 유형(공동의 거래거절)으로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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