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의 조항에…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의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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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관리책임을 이유없이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3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4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5
고객의 권리를 사업자가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일반원칙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고의·중과실 면책, 위험관리책임의 전가,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고객 권리의 부당한 제한 등은 개별 조항으로 열거되어 곧바로 무효로 규정된 유형이지, 추정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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