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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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부당한 방해행위에 해당하며 거래거절로 그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면 거래거절의 부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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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는 부당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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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행위는 부당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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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는 부당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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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부당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특정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거절이 방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거래거절이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할 의도나 효과를 갖는 등 별도의 부당성 판단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행위의 강제, 대여자금의 부당한 일시 회수, 원재료 구매 방해,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나 가격·거래조건의 부당한 차별 등은 모두 부당한 방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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