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기… | [가맹거래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려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 사업자의 점유율이 각각 8%, 15%, 55%인 경우 8%는 10% 미만이므로 추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남은 15%와 55%의 합은 70%로 75%에 미달하며 단독으로 50% 이상인 사업자도 없어 추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반면 60%인 1개 사업자, 10%·70%인 2개 사업자는 단독 50% 이상이어서, 35%·40%인 2개 사업자(합계 75%), 12%·30%·35%인 3개 사업자(합계 77%)는 합계 75% 이상이어서 각각 추정 요건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