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채무(A채무)를 대여금채무(B채무)…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甲과 乙은, 乙의 甲에 대한 매매대금채무(A채무)를 대여금채무(B채무)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A채무를 위해 설정된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B채무를 위해서도 존속한다.
2
A채무에 관하여 존재하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B채무에도 존속한다.
3
B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A채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4
甲ㆍ乙 사이의 준소비대차계약 성립 전에 A채무에 대하여 甲의 채권자 丙이 가압류를 마친 경우, 乙은 그 계약의 성립을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5
A채무에 대한 채무자가 乙이 아니라 丁이었다면, 甲ㆍ乙 사이의 준소비대차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준소비대차로 성립한 신채무(B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신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구채무(A채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채권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새로 성립한 채무의 성질에 따라 시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다.
- 구채무를 위해 설정된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신채무를 위해서도 그대로 존속한다.
- 구채무에 대해 존재하던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원칙적으로 신채무에 존속한다.
-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구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마친 경우, 준소비대차의 성립을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 구채무의 채무자와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다르면 준소비대차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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