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완성물의 하자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액이 공사대금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도급인이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는 신의칙상 동시이행항변권의 범위를 손해배상액에 비례하여 제한한 것으로, 전액에 대한 지급 거절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가진다.
공사도급계약의 지체상금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받지 못하였더라도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