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 공급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건축공사 수급인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받지 못하였더라도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