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위임계약의 종료사유로 법이 정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파산과 수임인의 성년후견개시이며, 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것은 종료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임계약이 당연히 종료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수임인 본인의 사무처리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와 달리, 위임인 측의 후견개시는 위임계약의 존속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수임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위임인은 그 비용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을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이나 물건은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