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하지 못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하지 못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하지 못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목적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매매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는 가능해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목적물 위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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