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1
환매권
2
매매예약완결권
3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4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5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해설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이 아니라,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통상의 채권적 청구권이다.
환매권, 매매예약완결권, 토지임차인과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모두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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