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주된 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면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를 적법하게 공탁하였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상환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