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乙의 토지를 임차하였…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甲은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乙의 토지를 임차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乙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3
甲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하였다면,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甲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는, 그 건물의 점용을 통하여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더라도 부지의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
5
甲의 건물이 乙과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乙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甲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매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부지를 계속 점유·사용한다면, 그 사용이익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하더라도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부지를 사용한 이익은 별도로 정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
-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한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건물이 임대인과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걸쳐 건립된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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