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대방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증여자는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담의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해제의 특칙이 아니라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해제의 법리에 따라 원상회복이 인정된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낙성·불요식계약이므로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요식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의 해제권은 증여자의 상속인도 행사할 수 있다.
정기증여는 증여자나 수증자가 사망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