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대하여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매매계약 해제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 전에 등기나 대항요건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에 한하고, 단순한 채권자나 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제로 소멸할 채권을 단순히 양수한 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채권을 양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자도 물권적 지위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한다.
해제로 소멸할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 역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보호되지 않는다.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자는 아직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