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기로 정하는 것은 유효하며, 이러한 약정을 효력이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민법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는 당사자의 합의로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 해당한다.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가 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원시적 전부불능은 계약의 유효성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어서 위험부담이 아니라 담보책임의 영역이다.
부담부증여는 편무계약이지만 쌍무계약 규정이 준용되어 위험부담의 법리도 적용될 수 있다.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인 상태에서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