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동시이행을 하기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없다.
2
본래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3
일방 당사자에게 선이행 의무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4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5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의한 것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동시이행의 특약이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시이행관계는 원래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무 사이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합의로 별개의 채무 사이에도 이행상 견련관계를 창설할 수 있다.
- 본래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경되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 선이행의무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동안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 이후에는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