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우편(4월 20일 발송, 4월 24일 乙에게 도달)으로 격지자 乙…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甲은 우편(4월 20일 발송, 4월 24일 乙에게 도달)으로 격지자 乙에게 가맹계약을 청약하면서 5월 25일까지 승낙여부를 확답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4월 22일 甲은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4월 23일 甲이 성년후견심판을 받은 경우,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3
乙이 승낙의 통지를 5월 9일 발송하여 5월 13일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5월 9일 성립한다.
4
乙이 승낙의 통지를 5월 25일 발송하여 5월 27일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5
4월 21일 乙도 甲에게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청약하는 통지를 발송하여 4월 26일 도달한 경우, 계약은 4월 26일 성립한다.
해설
甲이 청약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미 발신한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성년후견심판을 받으면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므로, 승낙기간 내에 발송되어 도달한 경우 발송일에 계약이 성립한다.
-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지 못하면 효력을 잃으므로, 기간 경과 후 도달한 승낙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당사자 쌍방의 청약이 상호 교차한 경우에는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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