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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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한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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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에 불과한 조항에 대하여도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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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내용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개개 계약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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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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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할 수는 없다.
해설
손해배상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법원이 그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예정액만 감액하여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무효인 약관조항을 법원이 임의로 축소해석하여 일부만 살리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약관규제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 계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하였더라도 그것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조항에는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 약관의 해석은 개개 계약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통일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약관의 구속력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어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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