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원본
2
위약금
3
저당권의 설정비용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5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의 지연배상
해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이 포함되지만, 저당권의 설정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정비용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서 채무자나 저당권설정자가 별도로 부담할 성질의 것이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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