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재판상의 청구가 있으면 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행사한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과체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는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