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조건만 떼어내고 나머지를 유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를 무효로 다루는 규정이다.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자격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물건을 사주기로 한 약속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있고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으나, 성취 전에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