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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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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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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3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한 계약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이다.
4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지만, 그 성취 전에 당사자의 의사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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