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甲은 乙에게 커피전문점 가맹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丙이 계약 당시 乙의 대리권 범위 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고, 철회권도 인정되지 않아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은 무권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최고에 대해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지,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어야 비로소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丙은 계약 당시 대리권 범위 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상대방이므로 乙을 상대로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