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모두 ‘치킨(chicken)’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 | [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甲과 乙은 모두 ‘치킨(chicken)’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계약서에는 ‘오리(duck)’로 잘못 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 사이에 아무런 계약도 성립하지 않는다.
2
甲과 乙 사이에 ‘오리’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甲과 乙 사이에 ‘치킨’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4
甲과 乙 사이에 ‘오리’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성립되었으나,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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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 사이에 ‘치킨’ 전문점에 대한 가맹계약이 성립되었으나, 乙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당사자 쌍방이 진정으로 의욕한 목적물이 '치킨' 전문점이었던 이상, 계약서에 '오리'로 잘못 표기되었더라도 甲과 乙 사이에는 치킨 전문점에 관한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는 이른바 오표시무해의 원칙(자연적 해석)에 따른 것으로, 표시행위의 문언보다 당사자의 실질적 일치된 의사가 우선한다.
따라서 표시상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논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당사자가 의욕한 내용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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