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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지만,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만을 제외할 수 있다.
2
주물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3
어떤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라도 종물이 된다.
4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5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할 때, 이러한 처분에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도 포함한다.
해설
어떤 물건이 주물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가 있어야 종물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부분 설명이 옳지 않다.
종물이 되려면 객관적·경제적으로 주물의 효용을 돕는 관계에 있어야 하며, 소유자의 주관적 편의만을 위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고, 이때의 처분에는 압류 등 공법상 처분도 포함되며,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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