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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14년 1회차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3
피성년후견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에 대한 종료의 심판을 한다.
5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에 의한 심판으로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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